보훈처, 주간회의자료.12.23
주간업무 점검회의
【2018. 12. 23 ~ 2018. 12. 30】
기 획 조 정 실
1.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기초자료 제출(12.28.)
○ 연장평가 주요 사항
- 평가 대상 : 2018년 존속기간(3년)이 만료되는 3개* 사업
* 교통시설 이용지원, 종합재활체육시설 관리 운영,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 평가 결과에 따라 폐지, 통폐합, 감축, 정상추진 등 판정
- 평가 일정 : 1월14일(서면평가), 2월 11일(대면평가), 3월22일(추가심사)
2. 2018년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 실시
○ 조직관리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취약점 개선(‘18.12.28.까지)
※ 행안부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기능·인력관리, 제도운영 수준 등 76개 지표 진단)
3. ‘19년도 성과관리시스템(e-성과) 유지보수 계약 의뢰
○ ‘19년도 성과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 (비용/계약방법) 14,999,000원/수의계약
4. 정보화관련
○ 차세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
- 요구사항 분석·설계(각 업무·기능별 추진)
* 분석·설계 감리 완료보고(12.27.)
* 보훈 6대 업무 및 유관 시스템 통합 구현(∼‘19.1.31.)
* 보훈통계: 분석데이터 정의(12.31.)
- 데이터 논리·물리 모델링 설계 검증 등
* 하도급 변경에 따른 Issue/Risk 점검(아담솔루션)
- 보훈통계 관련 SW(DW용 DBMS, ETL/OLAP) 대금지급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항목별 이행여부 점검 및 최종 보고서 확정
○ ‘19년도 유지보수 사업
- 공고 진행 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 통합인프라, 정보화기기
- 계약추진: EA관리시스템(경쟁→수의)
○ 회선사업자 선정
- 처 전체 사용 회선(계약 만료 대상)에 대한 추진계획 보완
○ 2018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현황 제출(행정안전부)
- 기관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적 보고
보 훈 심 사 위 원 회
1. 정책연구용역결과 심의소위원회 개최(서면, 12.21.~24)
○ 보훈심사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연구용역 결과 평가
2. 임기제공무원 민간경력채용 추진
○ 한시임기제 8호 1명(심사3과 전문임기제 대체인력) : 서류전형(‘19.1.4.)
○ 일반임기제 8급 1명(심사4과) : 계획수립 및 인사혁신처 협의(~‘19.1.4.)
3. 2018회계연도 정기재물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8.12.20.~2019.01.15. 중 1~2일
○ 조사목적 : 물품 과부족, 물품운용상황 및 물품 상태의 파악
보 상 정 책 국
1. 장관님 명의 감사서한문 발송(12.26.)
○ (목적) 취업정책에 적극 협조해온 기업의 CEO에게 감사와 지속적인 관심 유도
○ (대상) 최근 3년간 보훈가족을 고용해온 기업에 감사(431개)
* 최근 3년간 의무고용률 50% 이상 416개(공기업 206개, 일반기업 180, 사립학교 30)
2. 「독립유공자후손 장학사업」 업무협약 체결 및 장학금 수여(12.28. 백범기념관)
○ (주요내용) 빙그레공익재단과 MOU 체결* 및 장학증서 수여
* 장관님–빙그레공익재단 이사장(정양모)
- 독립유공자 후손 135명에 1.8억원 지급(3년)
* 1인당 지원액: 대학생 20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 보도자료 배포 예정
보 훈 선 양 국
1. 2018년 제작 청소년 보훈선양 학습 콘텐츠 배포 및 활용 협조
○ SW융합형 보훈 학습지도안 온·오프라인 배포
- 온라인(나라사랑배움터, SW중심사회 등), 오프라인(수상자, 신청교사 등 200부) 배포
※ ’19년 추가 인쇄하여 전국 초등학교 배포 예정
○ 학교 현장에서의 적극 활용을 위한 교육부, 각 시·도 교육감 협조요청
보 훈 예 우 국
1. 제12회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개최(12.26 14:00, 서울청)
○ 105건 심의(보훈처 95, 국방부 10)
2. ’19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달력 배부
○ 17,000부 제작, 보훈단체 및 기념사업회, 지방보훈관서 등에 배부예정
3.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 ’19년 사업자 및 서비스 대상자 명단 소속기관 등에 통보(12.26)
4.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홍보 안내서 제작
○ 리플릿 및 안내 책자 5,000부 * 국내 홍보 및 재외공관 배부
복 지 증 진 국
1. 민간한의원 및 참전유공자 우대병원 변경사항 정비(12.28)
○ (내용) 진료비 감면협약 체결된 전국 민간한의원(243개), 참전우대병원(183개)
* 폐업, 협약기간 만료 등 변경사항 정비, 홈페이지 게재 홍보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공포(12.24)
○ (내용) 침샘암, 담낭암(담도암 포함)을 고엽제후유증에 추가
* 공포 후 1개월 경과한 날(’19.1.25) 시행
3. 제6차 고엽제역학조사 연구용역 응찰업체 제안서 평가(~12.27)
○ (내용) 응찰업체(가천대 산학협력단)에 대한 제안서 적합여부 평가
4. ’19년도 국가유공자 버스(시내·시외·농어촌·고속) 이용계약 체결 추진
○ (계약상대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19년 민영버스 지원 예산 : 9,587백만원(전년대비 8.7%, 1,460백만원 증액)
5. ‘18년도 하반기 고속철도(KTX, SRT) 국고보조금 교부
○ (금액) 1,179백만원 * 상반기 지급 금액 : 1,180백만원
* 2개사 할인이용 실적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보조
6. 88관광개발(주) 제2차 정기 이사회 개최
○ (일시/장소) ‘18.12.24~12.31(서면)
○ (내용) ‘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자체 규정 개정 등 5건
7. 보훈공단 상임이사 추천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12.24. 10:00/ 올림픽파크텔(서울소재)
○ (내용) 보훈공단 사업이사 선임을 위한 면접심사
8. 보훈공단 제 11차 이사회 개최
○ (일시/장소) 12.28. 14:00/ 중앙보훈병원 대회의실
○ (내용) ’19년도 예산편성안 등 6개 의결 안건, 보고안건 3건
제 대 군 인 국
1.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관련
○ 2018년도 제대군인 취업률 현황 분석 보고(12.24)
- 조사대상 : 최근 5년간 전역자(’13~’17) 33,522명
- 분석내용 : 전역 연차별, 계급별, 복무기간별 취업률
- 결 과 : 55.4%(전년 54.3% 대비 1.1%P 상승)
* ’18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2인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액(舊 최저생계비): 1,138,839원 이상
○「제대군인법」의료지원 개정안 입법예고 후 후속조치
- (법안) 군복무중 발병한 중증․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 확대
* 전문위원 설명회 참석(12.20, 제군정책과장),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12.27)
○ ’19년 1월 ‘다시 웃는 제대군인지’ 원고 점검(12.24)
- 제대군인지원정책 소개, 제대군인 취업지원 기업대표 인터뷰, 채용정보 등
○ ’18년도 제대군인지원센터 성과평가 결과보고 및 포상
- 성과평가 결과보고(12.24), 우수센터 포상(12.26)
○ 제대군인지원센터 용역사업 인수인계 간담회(12.26. 16시, 서울제군센터)
- 스카우트, 제이엠커리어 대표 등 참석(감사패 증정) * 제군국장 주관
2. ’18년 정책연구용역 심의 소위원회 개최(12.24, 서면회의)
○ 심의안건 : 2건*
* 의무복무 및 여성제대군인 지원정책연구, 6․25전쟁 70주년기념사업 기본구상연구
○ 심의내용 : 연구목적 부합성, 추진방법 적절성,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 심의위원 : 5명(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2명)
※ 외부위원 : 김병조(국방대 교수), 최해경(충남대 교수), 임승빈(명지대 교수)
3. 참전기념행사 추진
○「제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대행용역 제안서 접수(12.24~27, 조달청)
※ 제안서평가 및 계약추진 : 1월중
○ 민간단체주관 참전기념행사 결과보고
※ 지방관서 행사결과 수합(12.21), 보고(12.27)
4. 6‧25전쟁영웅 선양업무
○ 2019년도 이달의 전쟁영웅 달력 제작․배포(12.26)
- 벽걸이 1만부, 탁상용 1.1만부 제작, 전국 학교, 도서관, 보훈단체 등 배부
보훈단체협력관
1. 보훈단체장 2019년도 신년 국립묘지 참배계획
○ 광복‧상군‧유족‧미망‧재의‧6.25․월참(1.2., 서울현충원)
○ 4.19 3개단체(1.2., 4.19민주묘지)
○ 무공‧특임(1.3., 서울현충원)
○ 고엽제전우회(1.4., 서울현충원)
2.「2019년도 보훈사업개요」책자 발간 준비(~계속)
○ ‘19년 각 지방보훈관서별 보훈사업설명회 자료로 활용 예정(3,500부)
※ ‘19년 주요사업 및 제도 변경사항 등 위주로 수록, ’19년 1월초 발간예정
3. 보훈단체, 2018년도 종무식(12.27~31., 각 단체 회의실 등)
국 제 협 력 관
1. ‘19년 유엔군 참전의 날 계기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협조(~계속)
○ (협조기관) 외교부, 국방부(국방정보본부)
○ (포상훈격) 무공훈장, 국민훈(포)장, 대통령표창(단체),
○ (추천방법) 재외공관장이 공적서 포함 공문으로 추천
○ (추천기한) ‘19.2.28까지
2. 연말연시 계기 장관님 연하장 발송
○ 주한 참전국 대사, 유엔군사령관, 참전국 무관 등 41명(12월말 발송예정)
3. 영국UN참전용사 빌 스피크먼 안장 관련 협의 진행
○ 당초 3월 예정이었으나, 유가족 요청으로 2월 진행 재검토 中
- 주한영국대사관을 통해 세부사항 의견 수렴 진행 예정
대 변 인
1. 보도자료 배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공포(12.23)
○ 의무복무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 확대(12.24)
○ 2019년도 이 달의 독립운동가(12.27)
○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원(12.27)
2. 세종 기자실 이전 관련 T/F
○ e-브리핑 시스템 최종 점검
3. 뉴스레터 12월호 제작․발송(12.26)
○ 이 달의 보훈인물, 새로운 국가 상징(명패) 소개 등
4. 언론대응 개선방안 수립
○ 단독기자실 운영, 예상쟁점 등 보도자료 사전검토 시스템 도입
○ 긴급 보도해명 프로세스 마련 등
5. 홈페이지 관리
○ 홈페이지 G-클라우드 전환 용역사업 : 성능점검(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감 사 담 당 관
1. 2018년 소속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검토․분석
○ 전화민원 친절도(연 4회)․주요업무 민원만족도(연 2회) 조사결과 분석
※ BSC 등 성과지표 평가 활용 및 환류
2. 2019년 보훈업무 민원편람 발간 준비 (계속)
※ 처본부 및 소속기관 등 배부 예정
운 영 지 원 과
1. 연가보상비(12.27.) 및 12월 초과근무수당(12.28) 지급
2. ‘19년 업무용 수첩 제작‧배부(~12.31.)
○ 공무원 및 공무직 직원 업무용 수첩 4,400부 제작‧배부
3. ‘19년 기간제 근로자 및 용역파견직원 계약 체결
○ 기간제 운전원 및 시설‧물품관련 업무지원 각 1명
4. ‘19~’23년 국유재산 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제출(12.26.)
5. 舊광복회관 미회수 임차보증금 등 반환 안내
○ 채권이행기한 도래(‘18.12.31.)전에 임차보증금 등 미납분 납부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