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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주간회의자료.12.23



주간업무 점검회의


【2018. 12. 23 ~ 2018. 12. 30】

 

기 획 조 정 실


 1.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기초자료 제출(12.28.)
  ○ 연장평가 주요 사항
   - 평가 대상 : 2018년 존속기간(3년)이 만료되는 3개* 사업
      * 교통시설 이용지원, 종합재활체육시설 관리 운영,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 평가 결과에 따라 폐지, 통폐합, 감축, 정상추진 등 판정
   - 평가 일정 : 1월14일(서면평가), 2월 11일(대면평가), 3월22일(추가심사)

 2. 2018년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 실시
  ○ 조직관리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취약점 개선(‘18.12.28.까지)
      ※ 행안부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기능·인력관리, 제도운영 수준 등 76개 지표 진단)

 3. ‘19년도 성과관리시스템(e-성과) 유지보수 계약 의뢰
  ○ ‘19년도 성과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 (비용/계약방법) 14,999,000원/수의계약

 4. 정보화관련
  ○ 차세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
   - 요구사항 분석·설계(각 업무·기능별 추진)
      * 분석·설계 감리 완료보고(12.27.)
      * 보훈 6대 업무 및 유관 시스템 통합 구현(∼‘19.1.31.)
      * 보훈통계: 분석데이터 정의(12.31.)
   - 데이터 논리·물리 모델링 설계 검증 등
      * 하도급 변경에 따른 Issue/Risk 점검(아담솔루션)
   - 보훈통계 관련 SW(DW용 DBMS, ETL/OLAP) 대금지급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항목별 이행여부 점검 및 최종 보고서 확정
  ○ ‘19년도 유지보수 사업
   - 공고 진행 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 통합인프라, 정보화기기
   - 계약추진: EA관리시스템(경쟁→수의)
  ○ 회선사업자 선정
   - 처 전체 사용 회선(계약 만료 대상)에 대한 추진계획 보완
  ○ 2018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현황 제출(행정안전부)
   - 기관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적 보고


보 훈 심 사 위 원 회

1. 정책연구용역결과 심의소위원회 개최(서면, 12.21.~24)
  ○ 보훈심사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연구용역 결과 평가
 2. 임기제공무원 민간경력채용 추진
  ○ 한시임기제 8호 1명(심사3과 전문임기제 대체인력) : 서류전형(‘19.1.4.)
  ○ 일반임기제 8급 1명(심사4과) : 계획수립 및 인사혁신처 협의(~‘19.1.4.)
 3. 2018회계연도 정기재물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8.12.20.~2019.01.15. 중 1~2일
  ○ 조사목적 : 물품 과부족, 물품운용상황 및 물품 상태의 파악


보 상 정 책 국


 1. 장관님 명의 감사서한문 발송(12.26.)
  ○ (목적) 취업정책에 적극 협조해온 기업의 CEO에게 감사와 지속적인 관심 유도
  ○ (대상) 최근 3년간 보훈가족을 고용해온 기업에 감사(431개)
     * 최근 3년간 의무고용률 50% 이상 416개(공기업 206개, 일반기업 180, 사립학교 30)

 2. 「독립유공자후손 장학사업」 업무협약 체결 및 장학금 수여(12.28. 백범기념관)
  ○ (주요내용) 빙그레공익재단과 MOU 체결* 및 장학증서 수여
     * 장관님–빙그레공익재단 이사장(정양모)     
    - 독립유공자 후손 135명에 1.8억원 지급(3년)
     * 1인당 지원액: 대학생 20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 보도자료 배포 예정



보 훈 선 양 국


 1. 2018년 제작 청소년 보훈선양 학습 콘텐츠 배포 및 활용 협조
  ○ SW융합형 보훈 학습지도안 온·오프라인 배포
   - 온라인(나라사랑배움터, SW중심사회 등), 오프라인(수상자, 신청교사 등 200부) 배포
    ※ ’19년 추가 인쇄하여 전국 초등학교 배포 예정
  ○ 학교 현장에서의 적극 활용을 위한 교육부, 각 시·도 교육감 협조요청



보 훈 예 우 국


 1. 제12회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개최(12.26 14:00, 서울청)
  ○ 105건 심의(보훈처 95, 국방부 10)
 2. ’19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달력 배부
  ○ 17,000부 제작, 보훈단체 및 기념사업회, 지방보훈관서 등에 배부예정
 3.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 ’19년 사업자 및 서비스 대상자 명단 소속기관 등에 통보(12.26)
 4.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홍보 안내서 제작
  ○ 리플릿 및 안내 책자 5,000부   * 국내 홍보 및 재외공관 배부
   


복 지 증 진 국
 



 1. 민간한의원 및 참전유공자 우대병원 변경사항 정비(12.28)
  ○ (내용) 진료비 감면협약 체결된 전국 민간한의원(243개), 참전우대병원(183개)
    * 폐업, 협약기간 만료 등 변경사항 정비, 홈페이지 게재 홍보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공포(12.24)
  ○ (내용) 침샘암, 담낭암(담도암 포함)을 고엽제후유증에 추가
    * 공포 후 1개월 경과한 날(’19.1.25) 시행

 3. 제6차 고엽제역학조사 연구용역 응찰업체 제안서 평가(~12.27)
  ○ (내용) 응찰업체(가천대 산학협력단)에 대한 제안서 적합여부 평가


 4. ’19년도 국가유공자 버스(시내·시외·농어촌·고속) 이용계약 체결 추진
  ○ (계약상대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19년 민영버스 지원 예산 : 9,587백만원(전년대비 8.7%, 1,460백만원 증액)

 5. ‘18년도 하반기 고속철도(KTX, SRT) 국고보조금 교부
  ○ (금액) 1,179백만원   * 상반기 지급 금액 : 1,180백만원
     *  2개사 할인이용 실적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보조


 6. 88관광개발(주) 제2차 정기 이사회 개최
  ○ (일시/장소) ‘18.12.24~12.31(서면)
  ○ (내용) ‘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자체 규정 개정 등 5건

 7. 보훈공단 상임이사 추천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12.24. 10:00/ 올림픽파크텔(서울소재)
  ○ (내용) 보훈공단 사업이사 선임을 위한 면접심사

 8. 보훈공단 제 11차 이사회 개최 
  ○ (일시/장소) 12.28. 14:00/ 중앙보훈병원 대회의실
  ○ (내용) ’19년도 예산편성안 등 6개 의결 안건, 보고안건 3건




제 대 군 인 국


 1.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관련
  ○ 2018년도 제대군인 취업률 현황 분석 보고(12.24)
    - 조사대상 : 최근 5년간 전역자(’13~’17) 33,522명
    - 분석내용 : 전역 연차별, 계급별, 복무기간별 취업률
    - 결    과 : 55.4%(전년 54.3% 대비 1.1%P 상승)
      * ’18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2인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액(舊 최저생계비): 1,138,839원 이상

  ○「제대군인법」의료지원 개정안 입법예고 후 후속조치
    - (법안) 군복무중 발병한 중증․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 확대
      * 전문위원 설명회 참석(12.20, 제군정책과장),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12.27)

  ○ ’19년 1월 ‘다시 웃는 제대군인지’ 원고 점검(12.24)
    - 제대군인지원정책 소개, 제대군인 취업지원 기업대표 인터뷰, 채용정보 등

  ○ ’18년도 제대군인지원센터 성과평가 결과보고 및 포상
    - 성과평가 결과보고(12.24), 우수센터 포상(12.26)

  ○ 제대군인지원센터 용역사업 인수인계 간담회(12.26. 16시, 서울제군센터)
    - 스카우트, 제이엠커리어 대표 등 참석(감사패 증정)  * 제군국장 주관

 2. ’18년 정책연구용역 심의 소위원회 개최(12.24, 서면회의)
  ○ 심의안건 : 2건*
      * 의무복무 및 여성제대군인 지원정책연구, 6․25전쟁 70주년기념사업 기본구상연구
  ○ 심의내용 : 연구목적 부합성, 추진방법 적절성,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 심의위원 : 5명(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2명)
      ※ 외부위원 : 김병조(국방대 교수), 최해경(충남대 교수), 임승빈(명지대 교수)

 3. 참전기념행사 추진
  ○「제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대행용역 제안서 접수(12.24~27, 조달청)
      ※ 제안서평가 및 계약추진 : 1월중

  ○ 민간단체주관 참전기념행사 결과보고
      ※ 지방관서 행사결과 수합(12.21), 보고(12.27)

 4. 6‧25전쟁영웅 선양업무
  ○ 2019년도 이달의 전쟁영웅 달력 제작․배포(12.26)
    - 벽걸이 1만부, 탁상용 1.1만부 제작, 전국 학교, 도서관, 보훈단체 등 배부



보훈단체협력관


 1. 보훈단체장 2019년도 신년 국립묘지 참배계획

  ○ 광복‧상군‧유족‧미망‧재의‧6.25․월참(1.2., 서울현충원)

  ○ 4.19 3개단체(1.2., 4.19민주묘지)

  ○ 무공‧특임(1.3., 서울현충원)

  ○ 고엽제전우회(1.4., 서울현충원)

 2.「2019년도 보훈사업개요」책자 발간 준비(~계속)

  ○ ‘19년 각 지방보훈관서별 보훈사업설명회 자료로 활용 예정(3,500부)
     ※ ‘19년 주요사업 및 제도 변경사항 등 위주로 수록, ’19년 1월초 발간예정

 3. 보훈단체, 2018년도 종무식(12.27~31., 각 단체 회의실 등)



국 제 협 력 관


 1. ‘19년 유엔군 참전의 날 계기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협조(~계속)
  ○ (협조기관) 외교부, 국방부(국방정보본부)
  ○ (포상훈격) 무공훈장, 국민훈(포)장, 대통령표창(단체),
  ○ (추천방법) 재외공관장이 공적서 포함 공문으로 추천
  ○ (추천기한) ‘19.2.28까지

 2. 연말연시 계기 장관님 연하장 발송
  ○ 주한 참전국 대사, 유엔군사령관, 참전국 무관 등 41명(12월말 발송예정)

 3. 영국UN참전용사 빌 스피크먼 안장 관련 협의 진행
  ○ 당초 3월 예정이었으나, 유가족 요청으로 2월 진행 재검토 中
    - 주한영국대사관을 통해 세부사항 의견 수렴 진행 예정


대  변  인


 1. 보도자료 배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공포(12.23)

  ○ 의무복무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 확대(12.24)

  ○ 2019년도 이 달의 독립운동가(12.27)

  ○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원(12.27)

 2. 세종 기자실 이전 관련 T/F

  ○ e-브리핑 시스템 최종 점검

 3. 뉴스레터 12월호 제작․발송(12.26)

  ○ 이 달의 보훈인물, 새로운 국가 상징(명패) 소개 등

 4. 언론대응 개선방안 수립
  ○ 단독기자실 운영, 예상쟁점 등 보도자료 사전검토 시스템 도입
  ○ 긴급 보도해명 프로세스 마련 등

 5. 홈페이지 관리
  ○ 홈페이지 G-클라우드 전환 용역사업 : 성능점검(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감 사 담 당 관


 1. 2018년 소속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검토․분석
  ○ 전화민원 친절도(연 4회)․주요업무 민원만족도(연 2회) 조사결과 분석
     ※ BSC 등 성과지표 평가 활용 및 환류

 2. 2019년 보훈업무 민원편람 발간 준비 (계속)
     ※ 처본부 및 소속기관 등 배부 예정


운 영 지 원 과


 1. 연가보상비(12.27.) 및 12월 초과근무수당(12.28) 지급
 2. ‘19년 업무용 수첩 제작‧배부(~12.31.)
  ○ 공무원 및 공무직 직원 업무용 수첩 4,400부 제작‧배부
 3. ‘19년 기간제 근로자 및 용역파견직원 계약 체결
  ○ 기간제 운전원 및 시설‧물품관련 업무지원 각 1명
 4. ‘19~’23년 국유재산 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제출(12.26.)
 5. 舊광복회관 미회수 임차보증금 등 반환 안내
  ○ 채권이행기한 도래(‘18.12.31.)전에 임차보증금 등 미납분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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