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2/17 주간회의자료
기 획 조 정 실 |
1.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 (주요내용) ‘20년 소요정원 결과* 및 충남동부<보상과> 성과평가 결과(정규조직) 반영 등
* (기구) +3센터(인천‧강원서부‧경남동부), (정원) +11명(5급2, 6급1, 연구직4, 전문경력4)
2.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행정규칙 일괄개정안 의견 수렴(~2.20.)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등 행정규칙 19건 적극행정 의무 등 내용 반영
3. ’20년도 지방세 감면건의서 제출(2.20., 행안부)
○ (대상)「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 신설‧확대가 필요한 신규사업
※ 우리 처 지방세 감면 사업: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등 7건
4. ‘20년 정기 보안감사 실시(2.17.~3.13.)
○ 처 본부, 소속기관의 PC 보안관리 등 정보보안 실태점검 * 운영지원과 주관, 합동 점검
5.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 구축
○ 시범운영 지원(~2.29.) 및 대국민 서비스 개통(3.4.)
6. 업무매뉴얼 작성 관련 소속기관 의견수렴(2.17. 영상회의)
○ 기관별 작성분야 및 작성방향, 일정 등 의견수렴, 작성계획 수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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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훈 심 사 위 원 회 |
1. ‘의결서 표준화 및 심사사례 빅데이터 기반 구축방안’ 연구용역 추진(계속)
○ (주요내용) 제안서 작성 항목 빅데이터 분석 및 표준화·정보화 등 심사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 (진행사항)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산출내역서 확정 및 계약요청(1.28.), 입찰 공고(2.3.~2.14.) 및 사업설명회 개최(2.6., 2개 업체 참여)
○ (향후일정) 제안서 접수(2.14.) 및 계약체결(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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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정 책 국 |
1. 대부채권 회수업무 위탁 진행상황 점검
○ (내용) 채권 회수 수탁업무 본격 시작(2월말)에 따른 준비 상황 점검
※ 수탁업무 세부 추진 계획, 시스템 연계 준비 상황,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 (일자/장소) 2.21./자산관리공사
2. 상이등급기준 개정안 보훈병원 설명회 개최(계속)
○ (내용) 상이등급 기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신검의사 대상 설명회
○ (일정) 2.19.(광주), 2.20.(대전), 2.28.(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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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훈 선 양 국 |
1. 제60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추진(계속)
○ 초청장 발송, 보도자료 및 안내계획 수립
2. 제60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 추진(계속)
○ 세부시행계획 보고(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포함)
○ 초청자 명단 정리, 기념사 초안 및 차관회의 자료 작성 등
3. ‘보훈’의 범교과 학습주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조
○ 교육과정 개편시 ‘보훈’의 범교과 학습주제 반영 협조요청(교육부)
※ 범교과 학습주제: 10개 주제(안전, 인성, 진로, 민주시민 등)로 현재 보훈은 ‘통일교육’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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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훈 예 우 국 |
1.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예우정책 개발 추진
○ 예우정책 과제 개발 및 정책 자문단 구성
※ 담당 사무관 1인 1과제 개발 / 역사 전공 교수, 홍보 관련 민간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 구성
2. 제4회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개최(2.20.)
○ 심의안건: 129건(생전 19, 사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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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증 진 국 |
1. 체감형 보훈의료 혁신을 위한「보훈병원 진료대기 단축」대책 마련
○ ‘보훈병원 진료대기 적체 해소 TF*’ 회의(2.19.)
- 병원별 적체 발생 원인 분석, 운영(단기) 및 구조적 측면(중장기) 해소방안 논의
* 보훈공단(의료지원실장, 운영부장, 조직예산부장 등), 각 보훈병원(총무부장 등) 등 구성
2. 보훈복지 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한 보훈대상자 기초자료 분석
○ 보훈대상자 소득(보훈급여금) 구간 별 연령 현황 등* 기초통계 자료 수집·분석
* 보훈급여금 수급여부 및 독거·장기요양급여·사회보장급여 대상 여부 등 통계 분석(정보화실 협조)
○ 고독사 방지를 위한 고령(65세이상)·독거 국가유공자 명단 확보 행안부 협조
※ 향후 보훈처-행안부 주민정보 전산망 구축 협의
3. 보훈요양 인프라 확충 및 예산 조기 집행 추진
○ (전북권) 조달청 공사발주(2.17.~), (강원권)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2.21.)
* 협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간) ’20.2.21.∼’23.2.20.(3년)/ 원주보훈요양원 명명
○ (예산조기집행) 상반기 집행액 166억원 중 37억 집행(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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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대 군 인 국 |
1.「제5회 서해수호의 날」기념식 관련 ‘코로나 19’ 대응책 검토
○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행안부) 행사세부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
※ 방역담당관 지정 및 행사장 내 예방 물품(손소독제, 마스크) 비치 등
2. 제대군인 일자리지원 업무 관련 점검 및 개선
○ ‘20년 제대군인지원센터 업무지도·점검 계획 수립(상반기 7개소, 하반기 3개소)
○ 국방부와 업무 중복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요청 사항* 이행 결과 확인 요청
* 보훈처(민간일자리), 국방부(군 관련 일자리) 컨설팅 영역 준수, 국방전직교육원 입교자 초기상담 정보공유 등
3. 제대군인 지원 정책개발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2.17.)
○ 제대군인 지원정책 토의 및 협업체계 구축(육군 전역장병지원처)
4. ‘20년「국군장병 위문심의위원회」개최 준비(2.26.)
○ (안건) ‘19년 위문결과 보고, ’20년 위문계획 및 위문품 구매계획
※ (위원회 구성) 총 9명, 제대군인국장(위원장), 제군정책과장, 국방부 병영정책과장, 경찰청 경비과장,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 소방청 운영지원과장, 민간위원 3명
5. 6·25전쟁영웅 선정패 전수계획 수립 및 추가선정자 검증
○ 전쟁영웅 위상에 걸맞은 수여 및 홍보 방안 검토
※ (국내 유족) 6·25 지방 위로연 연계, (유엔군) 현지 전수 및 재방한 행사 초청 등
○ 이달의 6·25전쟁영웅 추가선정자 공적내용 및 사진 검증 ※ PC-704함 57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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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협 력 관 |
1. 재외공관 파견예정 무관 및 주한 참전국 대사관 국제보훈사업 설명회
○ (일시/장소) ‘20.2.18.(화), 11:00 프레지던트 호텔/2.21.(금), 12:00 63빌딩
○ (참석대상) 국제협력관, 신임파견무관(2.18), 주한참전국대사관 무관(2.21)
○ (주요내용) 영상 상영(’19년 국제보훈사업 추진 영상), ’20년도 국제보훈사업 소개 및 업무협의, 오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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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기획단 |
1. 제2차 사업추진위원회 개최 준비(계속)
○ 70주년 영상물 제작 및 회의자료(안건 및 시나리오 등) 준비
※ 회의개요: ’20.2.26.(수), 11:00 / 플라자 호텔 * 민간위원장 주재 예정
2. 사업추진위원회 평화 분과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일자/장소) ’20.2.18.(화) / 서울지방보훈청
○ (주요내용) 분과위 사업 설명 및 의견 수렴 등
3. 유엔평화기념관 “6·25 특별 기획전 등” 사업계획 접수
○ (접수기간) ‘20.2.10. ~ 2.21.(15일간)
○ (주요내용) 70주년 특별기획전, 청소년 교육용 영상 제작, 참전국 유대강화 사업 세부계획 작성 제출
4. “1950-2020 설치미술 특별전” 업무 협의
○ (일시/장소) ’20.2.19.(수), 14:00 / 서울 이마빌딩
○ (주요내용) 디자인(안) 및 예정지 답사
5. “내 가슴에 빛나는 불멸의 영웅! 감사메달” 디자인 및 케이스 샘플 검토
○ (일시/장소) ’20.2.20.(목), 11:00 / 독립실
○ (참 석 자) 한국조폐공사 압인사업팀장 등 3명
○ (주요내용) 감사메달 디자인 및 케이스 샘플 검토, 의견 수렴 등
6. “6·25전쟁 70주년 행사” 대행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20.2.21.(금), 13:30 / 4층 호국실
○ (평가위원) 총 7명(내부 2명, 외부5명)
○ (주요내용) 제안업체 제안 설명 및 제안서 기술평가
7. “6·25전쟁 그날! VR 체험전”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조달입찰 추진(~계속)
○ (과업내용) VR콘텐츠 3종 제작, AR포토존 1종, 연출공간 조성 및 운영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금주일정) 조달입찰 공고, 질의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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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변 인 |
1. 처․차장님 메시지 관리
○ 처장님(3건): 보훈심사체계 개편 관련 기고문, TBC대구방송 인터뷰 질문·답변, 2020년 훈남훈녀 온라인기자단 발대식 인사말씀
2. ‘2020년 업무보고’ 관련 처장님 기고(2월중, 서울 등 2개 매체)
○ 독립․호국․민주 10주기 1건, 보훈심사체계 개선 1건
3. ‘2․28민주운동 기념일’ 계기 처장님 방송출연 인터뷰(2.27., TBC)
4. 국가보훈정책 대표 브랜드 확정에 따른 홍보 및 확산(3월초)
5. 처장님 공식 인스타그램 운영
○ 6·25전쟁 70주년 관련 미국 캐나다 방문(2.17.~23.)
6.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 단재 신채호 선생 순국 84주기 추모식(2.21. 배포)
○ 2020년 2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2.21. 3층 기자실)
7. 온라인 채널 운영: 6건
○ 콘텐츠 제작·확산: 신채호 선생 순국 84주기(2.21.), 보훈단체장 나라사랑 채널 오픈 축하 영상 메시지 촬영(2.18.~) 등 5건
○ 이벤트 추진: 2020년 마음에 드는 정책 선정 이벤트(2.21.~)
8. 제13기 훈남훈녀 온라인 기자단 발대식(2.26. 서울청) * 합격자 발표: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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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담 당 관 |
1. 인천보훈지청 종합감사 실시(2.17.∼2.26.)
○ 등록·보상·취업·복지지원 등 보훈업무 전반 및 예산집행 적정성 등 점검
※ 향후일정: 서울남부(3.2∼3.11.), 산청호국원(3.23∼3.27.)
2. 88관광개발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실시(2.18.∼2.19.)
○ ‘18.11.1.∼’19.11.30 기간 중 신규채용(10명)및 정규직 전환(5명) 절차 전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권익위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잠정 보류 요청에 따라 보류
3. 국무조정실 주관,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 참석(2.18., 정부서울청사 )
○ (참석자) 국무조정실장 주재, 감사원 및 각 중앙행정기관 감사관(45개 기관) 등
○ (안 건) 공직복무관리 중점 및 총선대비 공직기강 확립방안
4. ‘20년 보훈단체 정기감사 준비
○ (감사대상) 14개 보훈단체(수익사업 미운영 6, 수익사업 운영 8)
○ (감사범위)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등 14개단체 3년(‘17.1.1∼,’19.12.31.)
수익사업 등 8개 단체 1년(‘19.1.1∼’19.12.31.) 병행 감사
※ 감사기간 및 인원: ′20.3.2∼12.18, 1개반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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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지 원 과 |
1. 직원 교육
○ ‘20년 국내외 장기훈련과제 자체 수요조사(2.17.~2.28.)
※ 실・국별 1건 이상(의무), 주요 현안 및 국정 추진방향을 반영한 훈련계획서 제출
○ ‘20년 상반기 국외단기훈련 대상자 수요조사(2.21.~2.28.)
※ 부처맞춤형 1팀(3명), 인사처 훈련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수요파악
2. ‘(가칭) 이달의 든든한 보훈인’추진
※ 3월의 든든한 보훈인 추천(~ 2.20.) / 심사위원회 개최(2.24.)
3. 북카페(6층) 개설을 위한 도서기증 이벤트 추진(2.20.~3.19.)
※ 파리바게뜨 쿠폰(3천원 상당) 증정
4. 처본부 사무공간 재배치 관련 업무 협의 및 공사 추진(~2.23.)
○ 보훈예우국(3층),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4층) 등 부서 재배치
5. 기록물 등 종이자료 현장파쇄 실시(2.18.)
※ 장소: 처 본부(청사 9동 1층), 보훈심사위원회, 국립대전현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