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주간회의자료.4/22
1. ‘19년도 총액인건비 자체 세부운영계획 수립(4.30.까지 행안부 제출)
○ (기존) 직급조정(17명, 9급→8급), 인력증원(10명, 5급2‧7급2‧8급2‧9급4)
○ (신규) 인력증원(3명, 노무관리5급1‧공적전수조사7급1‧하부조직보강8급1)
○ (절감재원)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절감액 활용
2. 독립유공자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상정(4.23.예정)
※ 재가복지서비스 근거 마련, 본회의(4.5.) 의결 및 정부이송(4.19.)
3. ’19년도 제2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 준비
○ ’20년도 추진할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등
※ 사업부서 신청(～5.3.)→심의위원회 개최(5.14.～5.16)→정책연구비 예산요구
4. 차세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
○ 보훈통계 구현, 2단계 사업 업무별 단위테스트 진행
※ ‘19.9월말 완료 기준으로 공정율 (69.8%)
○ (향후 실행계획) 1단계 사업범위 통합테스트 진행
5.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가칭 ‘나만의 예우 찾기’) 구축
○ 행정안전부 소관 조정위원회에서 사업추진 여부 확정
○ (향후 실행계획)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4.26)
6.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소속기관 방문지도
○ 울산지청(4.23.), 부산청(4.24.), 3.15민주묘지(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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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훈 심 사 위 원 회 |
1.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포함된 ‘담낭암’ 관련 의학특강(4.25.)
○ 담낭암 구조, 진단방법 및 예후 등 상이등급판정 실무위주 강의
※ 강사 : 손태진 전문의(고려대 안산병원 간담췌외과 교수)
2. 차세대 통합보훈 시스템 사전 점검 실시(4.22.~4.26.)
○ 심사지원시스템 및 회의관리시스템 기능 테스트
※ 요건심의 관련 테스트는 개발시스템 팀과 별도 협의 예정
3. 직원 워크숍을 겸한 춘계체육행사 실시(4.26.금, 청남대)
○ 상임위원 및 사무국 직원 60여명 참석
○ 보훈심사 중‧단기 발전방안 마련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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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정 책 국 |
1. ‘생활조정수당 신청 안내’ 관련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계속)
○ 국가유공자법 제14조의5(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신설(‘18.12.31.)에 따른 후속조치(’19.7.1. 시행) ※ 부처협의(1.23.~2.7.), 입법예고(1.28.~3.11.)
2. 보훈가족(6.25전몰군경 손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급 추진
○ (주요내용) 선발기준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 심사기준 : 저소득, 유자녀 대학교육 지원여부, 성적(70점 이상)
○ (향후 실행계획) 5월 초 장학금 지급 ※ ‘18년 48명, 41백만원 지원
3. 생업지원 제도안내 및 우선지원 협조
○ (배경) 관련기관의 업무 무관심, 제도 취지의 이해도 부족
○ (내용) 생업지원 관련기관에 제도취지 안내를 통해 실질적 효과 도모
- 지원대상 : 독립․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 관련기관 : 중앙부처, 공공단체, 지자체, 시․도교육청, 지방공기업
※ ‘18년도 우선지원 현황 : 매점 116, 자판기 481
○ (향후 실행계획) 4월중 본부 및 보훈관서 관련기관 대상 협조 실시
4. ‘19년 4월 위탁은행 나라사랑대출 채권 양수 적격 여부 심사
○ (건수 및 금액) 104건 4.7억원 ※ ‘19년 누계 365건 16.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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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훈 선 양 국 |
1.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운용 관련
○ 친일귀속재산 매각 위탁기관 자산관리공사 업무 협의(4.24.)
※ 친일재산 연 매각 계획 및 효율적 매각 방안 등 업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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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훈 예 우 국 |
1. 호국보훈의 달 장관님 명의 위문품 선정(안) 보고
○ 대상 : 보훈복지시설 입소자(1,200여명), 저소득자 국가유공자 등(9,900여명)
※ 관할 지방보훈관서장 전수(6월중) / 장관님 위문계획 별도보고
2.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유관기관 방문 협조(4.22)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 ‘독립운동사료수집협의회’ 구성 취지 설명, 협의체 운영규정(안) 의견수렴 등
3. 사료수집 및 공적 재조사 담당 연구원 채용 추진
○ 사료수집(공무직 2명), 공적 재조사(기간제 1명)
※ 공고(4.19〜30), 원서 접수(4.23〜30), 서류전형(5.3), 면접시험(5.14), 합격자 발표(5.17)
4. 4월의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 학술강연회(4.24, 도산안창호선생기념관)
○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주관, 광복회원 등 150여 명 참석 예정
※ 행사비(150만원) 지원 및 기념패 전수(서울청장)
5.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현지조사(4.24~26)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등 7곳, 22명
6.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 사전 검토 회의(4.26, 서울청)
○ 공적검증 관련 의견 수렴 및 샘플 안건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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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증 진 국 |
1. 산하기관 장관님 업무보고(4.25, 보훈공단)
○ (내용) 3개 기관 1분기 추진실적 및 2분기 주요 현안 논의
○ (기대효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공유
2.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처 훈령)」개정 검토
○ 수리절차 간소화 등 보훈관서 의견수렴 및 시행령 개정여부 검토
※ 개정안 작성(4～5월), 부처협의 및 행정예고(6월), 개정안 발령(7월)
3.「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처 고시)」일부개정안 발령 추진
※ 일몰기간 도래(’19. 6. 30) 등에 따른 규정 정비, 행정예고(3.26～4.17) 등 실시
4.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임기만료 민간위원 신규위촉 추진(~4.28.)
○ 국가인재DB 활용 추천(안) 보고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임
※ (임기만료) 이준행 위원(’15.04.28.~’19.04.27, 1회 연임 / 서울여대 교수)
5. 제3차 공단 이사회 및 현장 워크숍 개최(4.26.~27. 광주보훈병원 등)
○ (이사회 안건) 인사 및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4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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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대 군 인 국 |
1. 제대군인고용진흥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 (일시/장소) ’19. 4. 25.(목) 10:00 / 1층 중회의실(103호)
○ (용역업체) 한국미래문제연구원 * 계약기간 : ’19.4.22 ~ 9.23(5개월)
2. ‘19년 제대군인 취‧창업수기 및 제대군인주간 영상공모 추진
○ (공모내용) 국민공감대 확산, 성공한 구직모델 발굴, 자긍심 고취 등
○ (공모기간) 취․창업수기 공모 : 4.29. ~ 8.6. / 영상 공모 : 4.29. ~ 7.19.
○ (시상계획) 14명(취․창업수기 9, 영상공모 5) ※ 10월 제대군인주간 중 시상
3.「다시 웃는 제대군인」지 및 웹진(5월호) 기획‧점검
○ (기획내용) 제대군인 취‧창업정보, 정책정보, 기업 CEO 인터뷰 등
4. 참전기념행사 추진
○ 6～7월 참전기념행사 ※ 6‧25행사 및 위로연, 7‧27기념식
- 제안서 평가결과 통보(4.22., 조달청), 제안서협상 및 계약(4.26.)
5. ‘19년도「이달의 6‧25 전쟁영웅」선정 및 홍보(계속)
○ (선정패 증정) 5월 ‘조관묵’ 경감 유족(외손자)에게 전수(4.24., 서울남부)
○ (홍보) 5월의 6‧25전쟁영웅 포스터 시안 검토 및 보도자료 제공 등
※ (공적) 양구파견대 중대장으로 양구 시민 2천여 명을 후방으로 안전하게 피신시키던 중 전사
6. 국군장병 위문행사 추진(계속)
○ ’19년 국군장병등 위문행사 용역 제안서 평가(4.24., 서울청)
※ 국군모범용사(6.17., 국방컨벤션센터), 유엔사 모범장병(7월, 미정)
7. 미국 보훈협회 회장(Alvarado-Ramos) 면담(4.23., 서울메리엇호텔, 제군국장)
○ 한미 제대군인 지원정책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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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협력관 |
1. 보훈단체, ‘19년도 정기총회
○ 상이군경회, ‘19.4.24.(수) 10:30, 중앙보훈회관 * 장관님 예정
- 장관님 격려사, 2019년 사업계획 예산 결산 심의 등
○ 고엽제전우회, ‘19.4.26.(금) 10:30, 해군호텔 * 장관님 예정
- 장관님 격려사, 장관님 명의표창(5명), 2019년 사업계획 예산 결산 심의 등
○ 특수임무유공자회, ‘19.4.26.(금) 11:00, 상암 스칼라티움 * 차관님 예정
- 차관님 격려사, 장관님 명의표창(3명), 2019년 사업계획 예산 결산 심의, 정관변경 등
※ 제4대 이종열 회장(현 회장) 취임식 예정
2. 보훈단체 선양행사 및 기타사항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일본출정지 방문행사(1차)
- 일시/장소 : '19.4.22.(월) ~ 25.(목) 3박4일/ 일본 오사카 출정지
※ 민단 중앙본부 및 오사카 지방본부 예방 및 간담회 개최, 재일학도의용군 교토 출정지 방문 등
○ 특수임무유공자회, 우이동 충령각(전사자 5333위) 추념식(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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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협 력 관 |
1. 국제 보훈분야 정책현황 및 동향파악 추진(~계속)
○ (대 상) 미국 보훈부(VA), 호주 보훈부(DVA) 등
○ (주요내용) 보훈수혜내용, 보훈선양사업, 예산 및 조직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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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변 인 |
1. ‘19년 정책홍보 워크숍 개최
○ 일자/장소 : 2019. 4. 25.(목) / 레전드호텔(대전광역시 유성구)
○ 참 석 : 대변인실, 본부 및 소속기관 홍보담당자 등 76명
○ 내 용 : 언론대응 방법, 홍보전략, 정부의 국정소통 방향 등 특강
○ 강 사 :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한정우 BH부대변인, 홍보팀장
2. 홈페이지 관리 : 홈페이지 현행화의 날 운영(매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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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지 원 과 |
1. 제151기 고공단후보자과정 교육파견(4.22.~4.25, 4급 1명, 진천 국가인재원)
2. 상반기 6급 역량향상과정(4.24.~4.26, 6급 12명, 보훈교육연구원)
3. 4월 맞춤형 복지비 지급(4.25.) * 4월 청구분
4. ‘19년도 상반기 비밀관리시스템 교육 참석(4.22/24, 7명, 행안부)
※ 처 본부 비밀관리담당자 대상 / 4.22일 6명, 4.24일 1명 참석
5. 자체 조달계약 추진사업 입찰 공고 실시(4.22.)
○ ‘2019년도 국가보훈처 고객만족도 조사’ : 공고(4.23.~5.7.), 2,000만원
○ ‘민주운동 10년 주기 기념사업 기본구상연구’ : 공고(4.22.~5.3.), 3,100만원
6. ‘19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 회의 참석(4.25.)
○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 참석대상(기획조정실장) * 운영지원과장 참석
※ ‘18년 보훈처 중증장애인 구매실적(4억 / 평가결과 "S")
7. 보안업무 시행세칙 개정 추진(법제처 권고)
○ ‘서약서’의 일부 강제규정 문구( ‘모든 사항’, ‘어떠한 경우라도’, ‘일체’ 등)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