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주간회의자료 4/15
1. ‘20년도 소요정원요구(안) 현장 설명회(4.17.)
○ 20개 소요정원 요구안 설명 및 질의응답 등 의견수렴
※ 소요정원 요구안별 담당사무관 참석 및 행안부 직제 담당자 참석(5층 민주실)
2. ‘19년도 BSC 공통(평가)지표(안)에 대한 소속기관 제출의견 검토
○ ‘19년도 공통지표(안)(19개)에 대한 소속기관 제출의견(177건) 담당부서 검토(~4.16.)
※ ‘19년도 성과평가운영 워크숍 실시(4월 중 예정)
3. 국회 법률 이송(4.19.예정)안 확인
○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19.4.5.) 의결 법률안*에 대한 하위법령 제‧개정 필요 여부 등 확인
* 재가복지서비스 근거 마련 관련 독립유공자법 등 7건
※ 국무회의(4.23.예정) 상정 후 공포․시행(공포한 날) 예정
4. 정무위 전문위원실 법안 설명회 개최(4.17.)
○ `19.2월~3월 발의 법안 우리 처 검토의견 설명
※ 정부안 5건(수익사업 투명성 제고), 의원안 22건 등 총 27건 / 소관 국장 참석
5. 정보화 관련
○ 재개발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추진기간 연장 추진
- 종료일정을 4월말에서 9월말로 연장하는 계약 변경
※ 변경 후 공정율 : 62.3%, 계획(63.7%) 대비 97.9% 진행(4.12.)
- (성과 및 기대효과) 통합 및 사용자시험 기간 확보로 안정적 전개
○ 정부 공공데이터플랫폼에 처 데이터 등록 추진
- 공공데이터법에 의해 공개 대상인 처 내 15개 대상시스템 중
미 완료된 11개 시스템 등록 추진(사업부서 협조, ~ 4.19)
※ 등록사항 : DB정보 확인, 사용자 계정 생성, DB카달로그 조회 권환, 테이블 조회 권한 작업 등
○ ‘19년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소속기관 방문지도
- 신암선열공원(4.15.), 대구청(4.16.), 경북남부지청(4.17.)
|
|
보 훈 심 사 위 원 회 |
1.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포함된 ‘담낭암’ 관련 의학특강 실시(4.25.)
○ 담낭암 구조, 진단방법 및 예후 등 상이등급판정 실무위주 강의
※ 강사 : 손태진 전문의(고려대 안산병원 간담췌외과 교수)
2. 상이등급 판정 심의의결서 표준안 마련
○ 유사한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의결서 내용이 심사관에 따라 달리 작성
○ 상이유형별(신규, 재판정 등) 심의의결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의결서
작성 소요시간 단축 및 품질 제고
|
|
보 상 정 책 국 |
1. 4월분 보훈급여금 지급(4.15, 47만명, 3,500억원)
2.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 및 대통령명의 증서 소요량 파악
○ 지방 보훈관서별 신분증 및 증서 소요량 파악 후 상반기 내 제작 예정
※ 전국 소요량 예상 : 신분증 2만 매, 증서 1만 매
3. 취업지원업무 처리지침(훈령) 일부개정 추진
○ (목적) 그 간의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 운영 시 개선사항 반영
○ (내용) 보훈특별고용(특별채용) 추천자 채용전형 시 가점부여 절차 및 보훈특별고용 불이행 과태료 부과절차 명확화 등
○ (향후계획) 개정안 작성(4월), 부처협의(5월),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6월)
4.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훈령) 일부개정 추진
○ (주요내용) 일몰기한도래 및 일부 미비점 보완
- 학습보조비 지급 횟수 폐지 및 기준 보완
○ (향후계획) 개정안 작성(4월), 부처협의(5월),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6월)
5. 직업전문상담사 직무역량향상 교육 실시
○ (기간/장소) 4.16.〜4.19. / 보훈교육연구원
○ (교육내용) 기업분석, NCS채용 문서작성 및 면접 컨설팅 등
※ 제대군인일자리과 주관, 제군센터 직업상담사 교육과 연계
○ (참석인원) 12명
※ 직업상담사 총원 24명, 12명은 하반기에 교육 실시 예정
|
|
보 훈 선 양 국 |
1. 광복회관 시설관리 및 청소‧경비 용역관련 업무 추진
○ 광복회관 용역근로자 샤워시설 설치 검토 및 견적확인(4.15.)
○ 광복회관 시설 하자보수 관련 진행사항 중간점검(4.19.)
|
|
보 훈 예 우 국 |
1.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유관기관 방문 협조(4.18〜4.19)
○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등 7개 기관
※ ‘독립운동사료수집협의회’ 구성 취지 설명 및 협의체 운영규정(안) 의견수렴 등
2.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 제적원부 현지 확인(4.17〜4.19)
○ 전남 영암군 신북면 등 5곳 6명 ※ 현재까지 39개 지역 82명 조사완료
3. 3월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비용 지급
○ 48명, 77백만원 ※ 누계 : 140명, 226백만원
|
|
복 지 증 진 국 |
1. 강원 특별재난지역 ‘찾아가는 심리재활서비스’ 및 보훈공단 주거개선사업 추진
○ (심리지원) 심리상담사(4명)가 재난 지역에 상주, 임시대피소를 방문하여 심리치료
○ (주거지원) 보훈공단 사회공헌사업 연계, 생필품 지급 및 주거개선사업 지원 검토
2. ’18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실적 및 ’19년 계획 수립
○ (대상) 공공의료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8개소, 시도 17개 기관
○ (주요내용) 보훈병원의 역할 및 기능 확대를 위한 세부사업계획 등
※ 4.30까지 복지부 제출, 보훈병원 등 공공의료기관(218개소)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3. 호국보훈의달 무료건강검진 실시(한국건강관리협회) 관련 업무협의(4.16)
○ (내용) 검진인원 및 항목 협의, 유소견자 보훈병원 진료연계 등
|
|
제 대 군 인 국 |
1. 2019년 제대군인 주간 영상 공모 추진
○ (공모주제) 제대군인에 대한 응원 및 감동스토리, 제대군인 자긍심 고취 등
○ (공모기간) ‘19. 4. 29. ~ 8. 6. ※ 심사발표(8.20.), 시상식(10월 제대군인주간)
○ (시상계획) 5명(대상 1, 최우수상 1, 우수상 2, 특별상 1)
2. 2019년 제대군인 취·창업 수기 공모 추진
○ (공모주제) 취·창업을 위해 노력해 온 제대군인의 이야기
○ (공모기간) ‘19. 4. 29. ~ 7. 19. ※ 심사발표(8.5.), 시상식(10월 제대군인주간)
○ (시상계획) 9명(최우수상 1, 우수상 8)
3. 참전기념행사 추진
○「제4회 서해수호의 날」기념식 대외 유공인사 포상 추천안내(4.15.)
※ (인원) 18명 / 포상추천(5.3.), 공적심사(5.9.), 포상전수(5월중, 해당기관)
○ 6~7월 참전기념행사
- 행사 조달 개찰(4.16.) ※ 6‧25행사 및 위로연, 7‧27기념식
- 행사대행업체 선정 관련 제안서평가(4.19., 강남고속터미널 스마트워크센터)
|
|
보훈단체협력관 |
1. ‘19년 보훈단체 국외 전적지 탐방사업 추진(~계속)
○ 조달입찰 공고(3.26~4.16.), 입찰마감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업체선정 예정
※ 조달청에서 4.16.(화) 제안서 수령예정
2. ‘20년도 보훈단체 예산안 작성(~계속)
○ 단체별 주요 요구사항 수렴
- (공통) 회계감사비용, 업무용차량 교체, 임직원 임금 인상 등
- (개별) 중앙회관 건립(무공, 6.25, 월참, 특임), 쉼터지원(미망인회), 장진호전투영웅 추도식 행사비 증액 등
3. 기타사항
○ 제59주년 4·19혁명희생영령 추모제 * 단체협력담당관
- ‘19.4.18.(목) 16:00, 4·19민주묘지 유영봉안소
|
|
국 제 협 력 관 |
1. 국제 보훈분야 정책현황 및 동향파악 추진(계속)
○ (대 상) 미국 보훈부(VA), 호주 보훈부(DVA) 등
○ (주요내용) 보훈수혜내용, 보훈선양사업, 예산현황 등
|
|
대 변 인 |
1. 2019년 정책홍보 워크숍 개최
○ 일자/장소 : 2019. 4. 25.(목) / 레전드호텔(대전광역시 유성구)
○ 참 석 : 대변인실, 본부 및 소속기관 홍보담당자 등 77명
○ 내 용
- 올바른 언론대응 방안,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홍보전략 특강
- 국정소통 전략, 정부혁신 방향과 홍보방안 등 공유
2. 홈페이지 관리
○ 신 홈페이지 전환 운영 보완 : 「자료공간」개인정보 게시 차단 적용
|
|
운 영 지 원 과 |
1. 과장후보자 역량평가(4.18, 4급 1명, 과천 역량평가센터)
2. 인사처 면접전문가양성과정 교육파견(4.16, 5급 1명, )
3.「교육과정 분류체계 표준화」사업관련 워크숍 참석(4.19, 세종컨벤션센터)
4. ‘19년 4월분 맞춤형 복지비 청구 마감(~4.19.)
○ 기관별 지급대상자 명단 확정 송부(4.22.), 복지비 지급(4.25.)
※ (공무원) 처본부 일괄 지급 / (비공무원) 각 사업부서 및 소속기관별 지급
5. ‘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기재부 설명(4.15.)
○ ‘18년 결산 및 임실호국원 증축 등 2,297백만원
6. 자체 조달계약 추진사업 입찰 공고 제안서 접수(4.15.)
○ ‘제대군인지원센터 조직진단 및 효율적 운영‧발전방안 연구’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