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원칙 없는 후진국 보훈

2 .내용 :

보훈의 원리는 자신의 나라와 역사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바탕으로 솔선하여 헌신봉사하며 그 공헌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그에 상응한 보답이 변함없을 것이라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라위한 헌신이 명예로운 것이 되어 사회기풍을 진작하고 그것을 통하여 건강하고 강한 국가를 만드는데 있다고 보며 보훈정책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그 공훈을 기리며 애국정신의 표상으로 전승함으로서 국가의 영속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보훈은 나라를 위한 희생을 예우하며 기억하고 애국심을 고양하는 것이 본령이라 볼 수 있으며 보훈은 국가와 국민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부채의식이 있어야 한다.

　생명으로 대신한 그 빚은 아무리 갚아도 다하지 못할 무한의 빚이며 나라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의 원칙이다.　

　따라서 보상은 반듯이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영예로운 생활보장을 위한 충분성내지 적절성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단순하게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각종 국가시책과 사회적 우대를 수반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서 자존과 자아실현의 욕구를 이해하고 또 그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줘 명예 존중과 자존 나아가 자아실현의 인간형으로 존경 받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은 실존 열망을 국민의 단합된 에너지로 결집할 수 있는 나라를 말하고 후진국은 아직 생존의 욕구를 넘지못한 나라로서 보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본다.

　제도는 국가외에도 지방.민간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책임의 주체는 국가이므로 보훈을 행하는 주체에 있어 법령에 따라 형평에 맞는 책임 원칙을 지켜야한다.　

　보훈보상 제도 운영의 원칙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입김에 따라 땜질식 보상을 해서는 안된다.

　보훈업무가 정책방향이나 중장기 계획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땜질하는 식으로 덧붙여지다 보니 오늘날 제도는 누더기가 되버렸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