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주간회의자료 2/18
기 획 조 정 실 |
1.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계속)
○ 직제 국무회의(2.19.) 통과 후 직제시행규칙 총리재가 추진(2.26. 공포)
※ ‘19년도 소요정원 배정(15명) 및 성과평가결과(경기동부‧충남동부) 반영
2. ‘20년도 소요정원요구서 및 중기인력운영계획 등 제출 협조(2.22.까지)
○ 지방관서·국립묘지 등 소속기관 필요인력 포함 실·국별 제출
3. 정무위 전문위원실 법안 설명회 개최(2.20.)
○ `19년 1월 말 기준 발의된 법안 5건
※ 전재수의원안, 부모 보상금 균등지급(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안) 등
4. ‘19년도 지방세 감면건의서 및 감면평가서 제출(행안부, 2.20.)
○ 지방세 감면 신설‧확대 및 `19년 일몰기한 도래 감면 중 직전 3년간 연평균감면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
* 감면평가서 제출 대상 : 우리 처 없음
※ 우리 처 지방세 감면 현황(7건) :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등
5. 정보화관련
○ 차세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
- 시스템 구현 및 단위 테스트(6대 업무 및 유관 시스템 통합, ~2.28.)
※ 금주 개발 목표: 76%(1,210건/1,375건)
- 보훈통계 설계(~3.14.)
※ 심사·보상: 추출·변환·적재(ETL) 초기적재 프로그램 구현(보상)
※ 6대업무: 마트 테이블 설계(대부)
- 예측분석시스템 프로그램 보완(~2.22.) ※ 분석주제: 지역별 안장예정자 예측
○ 2019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지도방문 계획 수립(2.28.)
- 소속기관 대상‧방문 일정 확정 및 자체 실태점검표 보완‧개선
○ 정보화 통합 인프라 유지보수 사업 착수보고회(2.20.)
○ 본부 및 소속기관 정보화기기 보유현황 조사(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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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훈 심 사 위 원 회 |
1. 임기제공무원 민간경력채용 추진
○ 한시임기제 8호 1명(심사3과) : 신원조회(~2.14.) * 2.18.일자 임용 예정
○ 일반임기제 8급 1명(심사4과) : 면접(2.14.), 증빙서류 사실조회 등(~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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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정 책 국 |
1. ‘생활조정수당 신청 안내’ 관련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계속)
○ 국가유공자법 제14조의5(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신설(‘18.12.31.)에 따른 후속조치(’19.7.1. 시행)
※ 입법예고(1.28.~3.11.), 부처협의(1.23.~2.7.), 입법예고(1.28~3.11)
2. 대부업무 처리지침(훈령) 개정
○ (배경) 저소득층 대부체납자 최저생계 보호 방안 마련
○ (내용) 대부원리금 공제(상계) 대상에서 생활조정수당 전액을 제외
- 현재 체납시 생활조정수당 50%를 공제(상계) 중 / 대상자 : 190명(年 2억원)
※ 의견조회(2.12∼25), 시행일(3.4)
3. ‘19년 주택우선공급 신청자 주택검색결과 확인 및 우선순위부 확정
○ 국토부 주택검색결과 확인(83,522건) 및 긴요․가산점 등록 등
○ 건설지역별* 주택우선순위부 확정(3월중)
* ①서울, 인천, 경기 ②대전, 세종, 충남 ③충북(충북남부) ④광주, 전남 ⑤전북(전북동부) ⑥대구, 경북 ⑦ 부산, 울산, 경남 ⑧강원(강원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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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훈 선 양 국 |
1. ’19년도 1/4분기 순애기금 자산운용위원회 개최(2.21.)
○ (일시/장소) ’19.2.21.(목) 10:30 / 광복회관
○ (참석자) 위원장(선양국장), 내부위원(선양정책과장) 및 외부위원 3인
○ (안건) ’19년도 순애기금 자산운용계획(안) 및 자산운용지침(안)
2. 2019년도 정부기념행사 추진
○ 제59주년 2․28민주운동 기념행사 관련
※ 세부시행계획․안내계획 수립, 보도자료 작성 등
○ 제59주년 3·8민주의거 기념행사 관련
※ 초청대상자 확정 및 발송(2.22.)
3. 청소년 보훈문화 확산 추진 관련
○ (보훈선양 학습 시스템) 나라사랑배움터 운영 개선 추진
※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보훈콘텐츠(문예작품, 영상)공모전 운영 메뉴 신설 등 / 예산 20,000천원
○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평가 및 컨설팅 운영 조달 의뢰(2.22.)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으로 보훈문화 확산 성과 제고 / 예산 48,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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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훈 예 우 국 |
1. 3·1절 제100주년 계기 위문 실시(2.20~2.28)
○ 대통령명의 위문
- 대상 : 70명(애국지사 42, 민족대표33인 유족 27, 외국인 독립유공자 1)
- 위문품 : 홍삼세트(애국지사), 손목시계세트(민족대표 33인 유족‧외국인 독립유공자)
○ 장관님명의 위문
- 대상 : 민족대표 33인 유족(27명) / 위문품 : 홍삼세트
※ 국내 관할 보훈관서장 전수, 국외 재외공관을 통해 전수(∼2.22)
2.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추진
○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대행용역 조달입찰 재공고(~2.26)
※ 1차 입찰 공고 결과(2.8∼2.12) 단독 응찰로 유찰
3. ‘국내 독립유공자 등 산재묘소 관리방안’ 정책연구용역 추진
○ 산재묘소 관리방안 연구용역 완료 보고회 개최(2.21)
※ 독립유공자 합동묘역 등 관리실태 파악, 국가관리방안 제시 등
4. 제2회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개최(1.28. 14:00, 서울청) * 차관님
5.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 제적원부 현지조사 실시(2.20~2.22)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등 7곳 13명
6. 2월의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선생 학술강연회(2.22, 광복회관)
○ 김마리아선생기념사업회, 광복회원 등 200여 명 참석 예정
※ 양현혜 이화여대 교수 강연 / 장관님 명의 화환 조치, 행사비(150만원) 지원, 기념패 전수(서울청장)
7. 유족 없는 6․25참전 전사자 발굴․등록 관련 업무협의(2.19, 육군본부)
○ 전사자 명단 확보 및 요건사실확인서 발급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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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증 진 국 |
1. 위탁병원관리단 간담회 및 위탁병원 현장점검 등 추진
○ (일시 및 장소) ’19. 2. 22.(금) 11:00~17:00 / 광주보훈병원 등
○ (내용) ’19년 사업계획 공유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광주보훈병원 관할 내 위탁병원 현장점검 병행 실시 예정
2. 2019년 제1차 보훈기금 자산운용위원회 개최(2.21)
○ (안건) ‘19년도 보훈기금 자산운용 관리계획(안) 및 자산운용 지침(안) 등
※ 의결사항 기금운용위(2.22) 상정
3. 88관광개발 임원추천위원회 3차 회의(2.18)
○ 상임감사 면접심사(5명) 및 후보자 3배수 추천(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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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대 군 인 국 |
1.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관련
○ ’19년도 제대군인지원 안내책자 인쇄 및 배포(2.18, 43,000권)
- (내용) 제대군인지원센터 기능 및 지원 내용 안내(개인용, 기업용)
※ ’19년도 중점협력기업 4,000곳 장관님 서한문 동봉 발송 예정
○ 청년장병 채용박람회(2.20, COEX 6홀) ※ 일자리과장 참석
- (주최) 육군-BEMS(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협회 ※ 중소기업 20여개사 참여
- (내용) 현역장병 및 전역예정자 ‘취업 면접‧취업컨설팅’ 진행
○ 군복무중 발병자 지원대상 결정 누락자 발굴, 소속기관 등록 안내(계속)
- (발굴대상) ’18.1.1.이후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자중 중증질환자
- (결과보고) ’19. 3. 15.(금)
○ “다시웃는 제대군인” 지 및 웹진(3월호) 기획‧점검
- (기획내용) 제대군인 취‧창업정보, 정책정보, 기업 CEO 인터뷰 등
○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Vnet)시스템 재구축 사업 추진(계속)
- 사업 제안서 등 검토 요청(정보화담당관실), 조달 발주 의뢰(운영지원과)
○ 제대군인지원센터 조직진단 및 운영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 계획 수립
※ 40백만원, 일반경쟁입찰
2. 참전기념행사 추진
○「제4회 서해수호의 날」기념식 준비(계속)
- 기본계획(안) 수립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2.18∼3.4)
- 초청대상자 명단 작성(2.19∼3.4) ※ 초청장 1차 발송(3.8)
- 행사지원 인력 협조(2.20, 국방부, 해군․해병대)
○ 민간단체 주관 참전기념행사 및 참전유공자 전적지순례 행사지원계획 수립(2.20)
- 민간참전행사 225백만원, 전적지순례 170백만원 지원 예정
※ (향후일정) 예산배정(2.28), 사업실시(4월~12월), 결과보고(12월)
3. 3월의 6‧25전쟁영웅 ‘케네스 뮤어’ 포스터 제작 및 홍보 추진
○ ‘케네스 뮤어’ 영국 육군 소령 포스터 시안 검토 및 반상회보 자료제공 등
※ 성주전투에서 2개 중대를 위기에서 구하던 중 전사, 영국 최고훈장 'The Victoria Cross' 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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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협력관 |
1. 울산 중구 보훈회관 건립비 배정(500백만원)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부지 746㎡, 건물 1,165㎡ (지상4층)
- 사업기간 : 2018 ~ 2019(2년간)
- 소요예산 : 3,600백만원(국비 500, 지방비 등 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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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협 력 관 |
1. 평화의 사도 메달 제작 준비
○ (수요/재고) 8개 공관 1,800개 / 1,950개 보유(‘19.1.31 기준)
※ 제작수량 : ‘16년 3,500개, ’17년 3,500개, ‘18년 없음
○ (향후계획) 제작수량, 제작방법 등 검토(2월말)
2. 2019년도 유엔참전용사 후손 청소년 평화캠프 추진계획(안) 준비
○ (주요내용) 국가별 인원 배정(총 150명), 자격요건, 세부일정 수립 등
○ (향후일정) 조달입찰(2월말), 참가자모집(3~5월), 캠프실시(7월)
3. 2019년도 유엔참전국 현지 후손 교류캠프 추진계획(안) 준비
○ (주요내용) 캠프 개최국 및 참가자(총 30명) 자격요건, 프로그램 구성 등
○ (향후일정) 조달입찰(2월말), 참가자모집(3~5월), 캠프실시(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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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변 인 |
1. 제12기 훈남훈녀 온라인 기자단 발대식
○ 일시/장소 : ‘19. 2. 22(금) 16:00 / 서울지방보훈청 4층
○ 인 원 : 30여명(장관님, 대변인, 온라인 기자단 20명, 관계자 등)
○ 내 용 : 위촉장 수여(장관님 친수 예정) 및 격려사, 역량교육
2. 홈페이지 관리
○ 신 홈페이지 전환 운영 보완사항 조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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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지 원 과 |
1. 제4기 일자리경제과정 교육파견(2.20.~2.22, 1명, 진천 국가인재원)
2. 보안실무교육 실시(2.19, 2.21, 4층 다목적홀)
○ 대상 : 보안업무 관련 직원 대상 / 본부(2.19.), 소속기관(2.21.)
3.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확정(~2.22.)
4. ‘20년도 전시 관수용 동원소요 파악(~3.8.)
○ 농림부 소관(양곡), 복지부 소관(의료기관), 행안부 소관(인력자원) 소요 파악
5. 보안감사 준비(~2.22.)
○ 감사기간 : 2.25~3.29 / 대상 : 처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23곳)
6. 충무기본계획 작성 관련 실․관․국별 소관업무 작성(2.22.)
○ 비상상황 발생시 국가보훈처 수행 임무(우리처의 전시 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