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훈처, 주간회의자료, 1/20



주간업무 점검회의



【2019. 1. 14. ~ 2019. 1. 20.】

 




기 획 조 정 실



 1. 광역지자체 보훈업무 담당조직 구성 현황 파악(~1.16.)
  ○ ‘18.9월 자치단체 수시인력배정(행안부) 시 반영된 보훈전담팀 보강* 여부
      * 전담팀이 없는 10개 시·도에 팀 설치, 인력증원 20명(5급 10, 6급이하 10)
        시·도별 정원 조례·규칙 개정 및 충원에 3∼4개월 소요

 2. ‘18년도 자체평가 최종평가 관련
  ○ 자체평가 결과 심의・확정(~1.16), 결과보고서 제출(국조실, 1.31)

 3. ‘18년도 BSC 비계량 지표 평가(~1.14.)

  ○ (대상) 고유지표(156개), 본부 공통지표(10개), 소속기관 공통지표(19개)
  ○ (평가) 고유지표(실․관․국장, 차관님*), 공통지표(본부 공통지표 평가담당)
  ○ 추후 평가결과 반영, 기관・직무성과계약 등급 결정 및 우수기관 포상(‘19.3월)
      * 차관님 평가 자료 별도 보고 예정


 4. 제3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1.17., 정부서울청사)
  ○ (제출안건) 독립의 횃불 추진(선양국), 명패달아드리기 추진(예우국) 
     * 대통령 관심사항으로 보훈예우국장 참석 예정          

 5. 타 부처 소관 법령안 검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발의)* 등 219건
     * 지원요원도 특수임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작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6.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일부개정안 심사
  ○ ‘(국가보훈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내용 반영 등


 7. 정보화 관련
  ○ 차세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
   - 시스템 구현 및 단위 테스트(6대 업무 및 유관 시스템 통합, ~2.28.)
      * 금주 개발 목표: 52%(678건/1,321건)
   - 보훈통계 설계(~3.14.) * 물리모델링(심사·보상), 논리모델링(복지·의료)
   - 예측분석시스템 프로그램 보완(~1.18.)  * 분석주제: 연도별 보상금 예측
  ○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개선 계획 수립 및 검토
  ○ 2020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18년 개인정보보호 활동 실적 취합‧작성


보 훈 심 사 위 원 회






 1. 임기제공무원 민간경력채용 추진
  ○ 한시임기제 8호 1명(심사3과 전문임기제 대체인력) : 서류전형(1.17.)
  ○ 일반임기제 8급 1명(심사4과)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1.14.~1.25.)

 2. ‘18년 4분기 요건관련 보훈심사 행정소송 판례 분석
  ○ 확정 판결문 수합 후 ‘18. 4분기 패소사례 중심 판례 분석(20건)


보 상 정 책 국

 1. ‘생활조정수당 안내 방법 등’에 대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계속)
  ○ 국가유공자법 제14조의5(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신설(‘18.12.31)에 따른 후속조치(’19.7.1. 시행)
     ※ 안내의 방법․시기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
 2. 1월분 보훈급여금 지급(1.15, 47만명, 3,500억원)
 3. ‘등록 어드바이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공모 서류 제출(1.16) 
  ○ 사업내용 : 보훈처 퇴직공무원이 전국 16개 국군 병원에 상주하면서 등록제도 안내 및 개별 상담 실시
 4.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16.~2.28.)
  ○ (배경) 독립유공자법 개정으로 대부 및 주택우선공급 대상 확대(‘18.12.31. 공포)
  ○ (내용) 개정법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19.7.1.시행)
     - 중위소득 70% 이하의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자녀(약 2천명)
 5.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와 협업 운영 계획 수립
  ○ (내용) 협업내용, 추진일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성과관리방안
    ※ 업무협약(MOU) 체결(1월말), 직제개정(3월), 협업인력 교차 파견(5급 1명, 4월∼)



보 훈 선 양 국


 1. 제59주년 2․28민주운동 및 3․8민주의거 기념행사 대행용역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19.1.17.(목) 14:00~15:00 / 정부세종청사 9동 1층 중회의실
  ○ 제안서 평가위원 : 7명(내부3, 외부 4)    * 1월 중 계약체결 예정
     ※ 제안서 평가 후 ’19년도 민간단체 주관 보훈기념행사 보조금 지원 심의

 2. 2019년도 민간단체 주관 보훈기념행사 보조금 지원 심의(1.17.)


307


 3. 제59주년 2․28민주운동 기념행사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 일시/장소 : ’19.1.18.(금) 14:00~16:00 / 대구시청 본관 소회의실
  ○ 참석대상 : 대구시, 대구시 교육청,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경찰 등
  ○ 내용 : 2․28민주운동 기념행사 추진방향 논의 및 기관별 협업체계 구축 등



보 훈 예 우 국

 1. 국외거주 포상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홍보 협조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등 13개 재외공관
     ※ 홈페이지 배너 설치 및 한인단체 등에 리플릿 배부 등 협조
     
 2.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재구축 및 G-클라우드 전환 사업
  ○ 시스템 전환작업(1.14. 19:00~익일 07:00) 및 개통(1.15. 09:00)
 3.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등록 추진
  ○ 6·25참전 신상확인 곤란자 중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의뢰
     ※ 1,200여개 지자체 / 71,315건
 4. 경찰청 소속 비군인 발굴․등록 관련 업무협의
  ○ 경찰청(복지정책담당과), 애국단체원 등 비군인 명단 협조

   


복 지 증 진 국
 




 1. 88관광개발(주) 임원(감사 및 비상임이사) 모집 공고
  ○ (기간/매체) ‘19. 1. 15 ~ 1. 22 / 중앙일간지, 88․보훈처 홈페이지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서류심사) 1.16(수), 중앙보훈병원 / (면접) 1.18(금), 중앙보훈병원
  ○ (내용) 보훈공단 감사,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

 3.  88CC 혹한기 휴장
  ○ (기간) 1. 14.~ 1.31.(18일간), 실외골프연습장은 정상 운영
     ※ 휴장기간중 주차장 증설, 후게실 정비 등 시설보수 및 직원워크숍(1.29∼1.30) 실시



제 대 군 인 국



 1.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관련
  ○ 제대군인 지원정책 활용 통계자료 작성
    -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전역자 명단(‘18.1.1~12.31) * 취업률 기초자료
    - 요건비해당 중 군복무 중 발병 중증·난치성 질환자 명단(최근 5년간)

  ○ ‘제대군인 고용진흥원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 계획 수립
    - 기간 : 2019. 2. ~ 2019. 9. /  금액 : 5,000만원






보훈단체협력관



 1. 2019년도 보훈단체 지방비 지원현황 파악(~1.25.)

  ○ 통계자료 업데이트 및 국회 등 대외기관 요구 대비

 2. 보훈단체 1/4분기 운영보조금 교부
  ○ 광복회 등 13개 보훈단체, 5,703백만원
     ※ 교부결정시 ‘2017 보훈단체 감사 주요 지적사항’ 통지하여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3.「2019년도 보훈사업개요」책자 발간 및 배부(3,500부)

  ○ 1.15~17 지방보훈관서에 배부, ‘보훈사업설명회’ 자료로 활용 예정

 4. 5·18부상자회 정기총회
  ○ 일시/장소 : 1.19.(토) 14:30 /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

 5. 6·18자유상이자단체 자유의 날 행사
  ○ 일시/장소 : 1.14.(월) 10:00 / 이북5도청

 6. 2018년도 BSC 종합평가 평가결과 제출(1.14.) * 보훈단체 사회공헌활동 발굴·홍보

   ※ 소속기관 담당 실적입력(∼1.7.), 기관장 실적확인(∼1.8.), 평가(1.9.∼1.14.)

 7. 2019년도 지방보훈회관 관리카드 작성(~1.18)

  ○ ‘20년 예산요구시 현황자료*로 활용 예정
     * 회관이 없거나 노후된 회관 파악



국 제 협 력 관


 1. 영문에디터 육아휴직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준비(계속)
  ○ (채용인원/기간) 1명 / 2019. 3월 ~ 복직 시까지
  ○ (준비사항) 공고문 작성, 통․번역 문제검토, 면접위원 섭외 등
  ○ (향후일정) 채용공고(1.16), 면접(2월중), 채용(3월초 예정)

 2. 2018년 UN참전국 현지 위로감사 행사 예산집행내역 점검
  ○ (점검사항) 38개 공관 예산 집행내역 확인(‘18년 650백만원 지원)
  ○ (조치사항) 잔여 예산 발생 공관 예산 반납 조치


대  변  인


 1.「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계기 온라인 기획홍보 조달 입찰

  ○ 용역범위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캠페인 페이지(PC, 모바일) 제작, 홍보 콘텐츠 제작, 이벤트 기획 및 운영

  ○ 사업예산 : 110,000천원(부가세 포함)

  ○ 추진 일자 : 2019. 1~2월 중

 2. 홈페이지 관리

  ○ 홈페이지 G-클라우드 전환 용역사업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점검 사항 반영


운 영 지 원 과


 1. ‘18년 하반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파악(~1.25.)
 2. 무기계약직 공무직 전환에 따른 공무직원증 발급 관련 약정서 체결(~1.18.)
  ○ (체결기관) 한국조폐공사
 3. 소속기관(공공기관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황 조사(~1.31.) 
  ○ 기관별 인원, 직무, 직무교육 실시 현황 등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선택삭제
비밀글해제
비밀글로
블라인드해제
블라인드처리
휴지통으로